수원 개인회생 법무사
개인회생 자격·서류·절차 | 김태원
개인회생 · 변제계획
빚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, 수원에서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핵심 답변
-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(최장 5년) 동안 소득 일부로 빚을 갚고,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.
- 채무가 무담보 10억원,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·중지명령을 받으면 독촉, 새 압류,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.
- 수원·용인·화성 등 경기 남부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.
준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자료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 소득금액증명 등
- 채무 자료: 부채증명서, 신용정보 조회서
- 재산 자료: 예금 잔액, 보험 해약환급금, 부동산·차량 자료, 임대차계약서
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진행 절차
- 상담·자격 검토소득, 채무, 재산을 보고 개인회생이 맞는지, 파산이 나은지 판단합니다.
- 서류 준비·신청변제계획안과 함께 신청하고, 필요하면 금지명령·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.
- 개시결정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절차를 개시합니다.
- 채권자집회·인가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매달 변제합니다.
- 면책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.
소요 기간
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, 이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합니다.
비용
보수는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리며, 분납 상담도 가능합니다. 인지대·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개인회생 중에도 월급 압류가 계속되나요?
신청과 함께 금지명령·중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나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고,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의 효력이 정리됩니다.
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?
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. 다만 갚는 총액이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(청산가치)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.
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?
세금, 벌금,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,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 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.
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?
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.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
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·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,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.
관련 근거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·제588조·제593조·제611조·제614조·제624조·제62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