칼럼·실무 사례
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최근 판례·제도 변화를 법무사가 직접 정리합니다.
상속포기·한정승인 · 2026. 10. 13.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?보험수익자가 '상속인'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,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받아도 되는 보험금과 조심해야 할 보험금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.개인회생·파산 · 2026. 10. 08.법인 대표가 개인파산하면 회사 대지급금(체당금)도 대표가 갚아야 하나요?회사가 근로자 임금을 못 줘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, 그 돈을 갚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. 대표 개인이 책임지는 예외와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작성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.민사·보전 · 2026. 10. 06."돈 들어오면 갚겠다" 써줬는데 소송이 왔다면?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구별법"돈이 들어오면 갚겠다"는 약정은 대부분 갚는 시기만 미룬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됩니다. 정지조건과의 구별 기준, 대법원 판례, 약정금 소송을 받았을 때 준비할 주장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.상속포기·한정승인 · 2026. 10. 06.임차인이 사망한 뒤 밀린 월세와 남은 기간 월세,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다 내야 하나요?임차인 사망 후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생긴 월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여서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. 새 계약·계약 종료 후 사용 등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.형사고소 · 2026. 10. 05.양육비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안 주면 형사처벌되나요?감치명령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. 다만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.민사·보전 · 2026. 10. 05.보증금 500만원·월세 40만원, 전세로 바꾸면 얼마일까요? — 주택 전환율과 상가 환산보증금의 차이같은 보증금 500만원·월세 40만원이라도 주택 전환율로는 약 1억원, 상가 환산보증금으로는 4,500만원이 나옵니다. 두 계산의 목적과 법적 효과, 월세 전환 상한, 전세 전환 시 임대인 손익을 정리했습니다.민사·보전 · 2026. 10. 05.채무자 부동산이 신탁돼 있으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? 신탁수익권 가압류 정리채무자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으면 부동산 자체는 가압류할 수 없지만,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권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. 근거 법령, 대법원 판례,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경매·추심 · 2026. 10. 02.밀린 양육비 700만원, 이행명령으로 2개월 분할지급을 정하면 감치까지 할 수 있나요?밀린 양육비를 이행명령으로 2개월 분할지급하게 할 수는 있지만, 감치는 '3기 이상' 불이행이 요건이라 2회 분할로는 어렵습니다. 대법원 2025으517 결정과 실무상 주문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.개인회생·파산 · 2026. 10. 02.개인회생이 여러 번 기각·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? (대법원 2026마6688 결정)과거 개인회생이 여러 번 기각되거나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신청을 '불성실 신청'으로 기각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 재신청 시 준비할 점까지 안내합니다.경매·추심 · 2026. 10. 01.채권이 압류된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는 소용없나요?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채권이 압류·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6. 9. 29.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.민사·보전 · 2026. 09. 29.상가 갱신요구권을 썼는데 월세를 10% 올려 달라고 합니다 — 5% 상한이 적용되나요?상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되면 월세·보증금 인상은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 새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이 갱신이면 5%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상속포기·한정승인 · 2026. 09. 26.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?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정리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,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.민사·보전 · 2026. 09. 26.계약갱신요구권, 집은 두 달 전·가게는 한 달 전 — 주택과 상가는 무엇이 다른가요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1회·2년,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.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도 주택과 상가는 행사 시기·횟수·거절 사유가 다릅니다.상속분쟁 · 2026. 09. 26.유언대용신탁이란? 치매 대비와 상속분쟁 예방,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재산관리와 사망 후 승계를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. 유언과의 차이, 치매 대비·재혼가정 활용법, 유류분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.